생활인구 감소, 재정과 지역 활력의 경고등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세입 기반이 취약하여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의 배분 방식이 지역발전 전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생활인구’가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암군도 올해 ‘가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 ‘살고 싶은 영암’ 등 3대 전략으로 생활인구 50만 명 목표 달성에 나섰다. 하지만, 영암군의 올해 1분기 생활인구가 지난해보다 1만8천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재정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신호탄이다.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규모는 더 이상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통근·관광·체류 인구까지 포함한 생활인구가 핵심 지표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올해 봄 구제역으로 주요 축제가 취소되면서, 영암의 체류인구는 2~3월에 급격히 감소했다. 그 결과, 내년 교부세 배분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활인구의 감소는 곧 지역 상권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속된다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영암군은 관광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단순한 행사 유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체류형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지원, 지역 자원 연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영암을 찾은 방문객의 소비력은 여전히 높다. 이는 지역이 가진 관광·소비 잠재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회를 실질적 인구 활력으로 전환할 전략이 시급하다.

생활인구는 지역의 현재이자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영암군이 이번 위기를 교훈 삼아 지속 가능한 인구·경제 구조로 나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