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주차난, 민원보다 힘든 ‘주차 전쟁’

영암군이 수차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원인들은 “업무보다 주차가 더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땜질식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원 750명 vs 주차면 532면
현재 군청 내 주차 가능 대수는 153면, 주변 공영주차장을 포함해 총 532면이다. 그러나 군청 근무 인원만 약 750명에 달해 구조적으로 주차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직원들의 장시간 ‘얌체 주차’까지 겹치면서 민원인 주차 공간은 사실상 봉쇄돼 있다.
실제로 민원인들은 단순한 민원 업무를 위해 청사를 찾았다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청사 주변을 배회하거나 먼 곳에 차를 세운 뒤 걸어오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 민원인은 “10분짜리 민원을 처리하려다 주차하는 데 30분 이상 걸렸다”며 “군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유료화 도입 논의…반발은 불가피
문제 해결을 위해 군청 주차장 유료화와 차단기 설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만진 군의원은 최근 군정 질문을 통해 “현재 군청 내 주차장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단순 민원 업무 처리에도 주차 공간이 없어 헤매다 민원 업무 처리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주차 공간을 찾고 걸어와야 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청 주차장 차단기 설치 및 유료화 도입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주차 환경개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차장 유료화 및 차단기 설치는 일정 시간 무료 주차를 보장하되 그 이후에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민원인 편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직원·인근 주민의 장기 주차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초기 설치 비용과 운영 관리 부담, 주민 반발은 불가피하다. 단순히 요금을 물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인 ‘주차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일부에서는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공무원 차량을 별도 관리하는 동시에 스마트 주차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종합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본적 해결책은 ‘민원인 중심 행정’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공간 부족 그 자체보다 민원인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하다 보니 정작 민원인의 불편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유료화 여부도 포함해 최적의 주차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검토’라는 말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말뿐인 대책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