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본소득’ 공존의 해법 찾아야

영암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나누겠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 수익을 공공 자산으로 돌려주려는 시도는 미래 지향적이다.
그러나 정책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방치한다면 결국 지속 가능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농민회 등 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간척지를 비롯한 주요 농업 기반이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로 전환될 경우, 당장의 농업생산 차질은 물론 지역 생계와 공동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군민에게 소득을 준다”는 명분이 현장의 불평등과 피해를 가려서는 안 된다. 대안은 분명하다.
첫째, 사업지 인근 주민과 농어민에게는 일반 군민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및 배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영농형 태양광 등 농업과 에너지 생산이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 농지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단순한 설명회 수준의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협의체를 상설 운영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야 한다.
영암군의 에너지 기본소득은 전국적으로도 선도적 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에너지 생산량이나 수익 배분 액수에 달려 있지 않다.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피해와 이익이 공정하게 나눠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햇빛연금’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고압송전선로 구축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과 농민회 측의 거센 반발도 결코 이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암군은 주민과의 진정한 협치를 통해 한국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