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시티100 추진에 따른 발전소 부지 경작자에 대한 대책은? 시종 고분군 사적 지정에 따른 보존·활용 종합계획은?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본회의를 개회, 군정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우승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틀간의 군정 질문에서는 모두 56건의 질문이 이어졌다.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이뤄진 군정 질문 및 집행부 측의 답변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군정 질문

박영배 의원은 ▲군 지원 상가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왕인문화축제 취소에 따른 예산집행현황 및 대응방안 ▲영암여행 1+1 사업추진 현황 및 차별화 방안 ▲월출산 스테이션F사업 추진현황 ▲군부대 이전 협의 진행 상황 ▲제초 관리 현황 및 보행안전 대책 ▲영암초·중학교 통학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동무리 회관 증축공사 추진현황 ▲공공시설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 방안 ▲토지·건물 매입현황 및 활용성 제고 방안(10건) 


 

고천수 의원은 ▲장학기금 운영 현황 및 지원 확대 방안 ▲연구용역 활용성과 및 점검 계획 ▲고향사랑 기부금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 ▲무화과 산업육성 및 테마파크 추진현황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100 조성 추진계획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지 사업 미추진에 따른 대책 ▲공무원 승진 소요연수 직렬 통합관리 추진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인센티브 확보방안 ▲성실납세 우수기업 지원방안(9건) 



 

이만진 의원 ▲중간지원조직 운영 실효성 제고 및 활용 확대 방안 ▲월출산 국립공원 박람회 현황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대형숙박시설 유치 추진현황 ▲생활인구 확대 추진계획 ▲외국인 주민(근로자) 인권 보호 방안 ▲민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군청 주차장 유료화·차단기 설치계획(7건) 
 

강찬원 의원은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대응 및 지방채 발행 계획 ▲AI활용 직원역량 강화 방안 ▲삼호읍 공영 주차장 설립 추진현황 ▲주민자치회 추진현황 및 확대방안(4건) 

정운갑 의원은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추진에 따른 발전소부지 경작자에 대한 대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시기 조정 및 기숙사 운영 방안 ▲배 농가 일소 피해 대응 및 보상 여부 ▲친환경단지 유기합성 농약 비산 피해 예방 대책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생산성 향상 사전대책 ▲통합RPC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대봉감 이상기후 낙과 피해 대책 ▲극한 호우 대비 공공시설·침수 취약지 예방 대책 ▲미암 스티로폼 공장 증축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 방안 ▲시종․도포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 ▲기후 재난 대응 작물별 대책 및 기술·교육(11건) 

 

고화자 의원은 ▲군민 기본수당 추진현황 ▲구내식당 재운영 검토 현황 및 향후 계획 ▲시종 고분군 사적 지정에 따른 보존·활용 종합계획 ▲도로변 칡넝쿨 제거 사업 추진현황 및 장기 방제 대책 ▲대봉감 낙과 피해 관련 5분 발언 사항 추진현황 ▲활성산 전망대 추진현황 및 주변 도로변 가로수 관리계획 ▲영암경찰서 이전 진행 상황과 신축 청사 주변 개발계획 ▲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 대체상가 추진 현황(8건) 

정선희 의원은 ▲구제역 피해 현황 및 재발 방지 대책 추진 현황 ▲관내 식당 무장애 시설 설치 지원 계획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카페 운영 계획 ▲기찬밥상 주말 운영 추진 계획 ▲농촌 여성 독거 어르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추진현황 및 옥상층 가림막 설치 계획(6건)

■ 군정 답변

[우승희 군수] 군 지원 상가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 침체된 상권 회복과 빈 상가 해소, 창업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 특화상점가 조성, 영암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장학기금 운영 현황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2024년 총 9억5천700만 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종합학력 우수학생 장학금을 비롯한 9개 장학사업을 통해 552명에게 총 3억8천529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역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고 학령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가겠다.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추진계획에 따른 발전소 부지 경작자에 대한 우리 군 대응 방안과 관련, 미암과 삼호 간척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간척지는 전남도가 추진 중에 있는 해남기업도시 분산에너지 시범특구에 이미 포함된 곳이다. 이곳은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이기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달부터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과 경작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겠다. 

군민 기본수당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농촌 기본수당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7월에는 지급 근거인 영암군 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절차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지급 중인 각종 수당을 통합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조성과 연계해서 대규모 에너지 집적화단지와 에너지 기금 조성을 통한 분산에너지 수익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순환 경제 체계를 확립해 가겠다.

구제역 피해 현황 및 재발 방지대책 추진현황과 관련, 올해 3월 13일 구제역 첫 발생 이후 13차례에 걸쳐서 15개 농가 451두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살처분 처리비, 통제초소 설치 운영비 28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발생 농장과 자연 항체 권고 도태로 살처분한 1,126두에 대한 27억 원 등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었다.

[김동식 관광과장] 왕인문화축제 취소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 및 대응방안과 관련, 축제 준비 과정에서 총사업비 15억5천900만 원의 47.8%인 7억4천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항목은 대행사 계약금, 운영비, 홍보비 등 불가피한 준비 비용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8절 계약 해제 해지 규정과 9절 검사와 대가 지급 규정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일 이전에 이미 투입된 인력, 자재, 장비 비용과 기성 부분은 정산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박영하 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승진 소요 연수 직렬 통합관리 추진계획에 대해 현행 상위법과 규정은 직렬과 직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어 직렬 구분을 완화하거나 통합하여 승진 관리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소수 직렬의 승진 소요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등 결원 발생 시 정원 재책정을 통한 직급 상향 조정과 시대 변화에 따라 직무가 새롭게 추가 확대되는 경우 이에 부합되도록 복수 직렬을 확대 책정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기준 인건비 책정 시 적극적인 기준인력 수요 건의를 통해 정원 자체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선미 인구정책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인센티브 확보 방안에 대해 22년부터 25년까지 총 26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인구감소 대응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타 시군이 주로 관광 활성화 분야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우리 군은 대규모 통근형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명선 세무회계과장] 토지, 건물 매입현황 및 활용성 제고 방안과 공공시설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공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토지는 1,342필지, 건물은 47건을 매입했다. 이는 영암읍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옛 대동공장 문화재생, 군민의 광장 조성, 워케이션 건립, 농촌활력 프로젝트, 영보 온실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최근 진행된 여러 국도비 공모사업 대부분이 공간이나 부지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부지확보 없이는 신규사업 신청 자체가 어려워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으며 매입부지에 대해 철저한 감정평가와 전문가 검토 절차를 거쳤다.

[김준두 농업정책과장] 무화과 산업 육성 및 테마파크 추진과 관련, 무화과 산업을 지역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무화과 3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진중 문화예술과장] 시종 고분군 사적 지정에 따른 보존활용 종합계획에 대해 시종 고분군의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후 국가유산청이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우선 내동리 쌍무덤을 중심으로 마한역사 전시관, 마한푸드 농특산물센터, 전망대, 캠핑장, 공연장, 산책로 등 복합문화관광시설을 갖춘 마한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역사 보존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장동 방대형 고분은 유적 보존 및 주변 경관 정비를 추진하고 진입광장, 안내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또한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이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할 예정이며 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