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하라”

영암군의회가 지난 13일 임시회에서 ‘벼 재배면적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영암군연합회 등 영암군 3개 농업단체도 27일 정부의 강제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전국적으로 8만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암군에는 1천573ha의 감축량이 할당됐다.

영암군 3개 농민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감축 정책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나라의 식량 주권마저 흔드는 반 농업 반 농민적인 정책이다”며 강제감축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영암군은 각 읍면에 할당량을 배분하면서 감축 이행 시 공공비축벼 배정은 물론 농기계보조사업에 가점 부여 등을 적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영암군의 강제적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쌀 생산이 과도하다며 강제적으로 감축시키려고 하지만 최근 5년간 쌀 자급률은 9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쌀 과잉의 주요인은 농민들의 생산이 아니라 매년 들어오는 40만 8천7백 톤의 수입쌀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영암군 3개 농민단체는 “영암군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행계획 제출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농업단체들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완전히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