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야

영암군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영암군의회는 올해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천수)를 구성해 지난 11월 28일부터 3일까지 영암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24건에 대해서는 제안, 그리고 보건분야 1건을 우수사례로 채택했다.

주지하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수요에 따라 필요한 일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했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히 집행되었는지를 감독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잘못 추진되고 있거나 부족한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도 군민을 대표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이면 딱 한 차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영암군이 군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치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민의 혈세로 이뤄진 예산이 집행부를 통해 잘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야말로 매우 중요한 법적 제도라 할 것이다.

그런데 고작 4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가 군민들의 기대와 바램에 맞추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더구나 비전문가인 군의원들이 짧은 기간 군정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껏해야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절차상 하자를 들춰내는 수준의 행정사무감사라면 내부 감사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군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그 밖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제안받아 감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민제보’ 창구는 이미 일부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영암군의회도 내년부터 적극 도입해 시행해봄 직하다. 이런 모든 행위는 영암군이 진정으로 혁신하기 위해 행정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군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맞춰 정책과 행정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