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매진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이 내년부터 기초지자체의 경우 사업실적과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연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된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우수한 사업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배분액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에서 각 시·군마다 비상이 걸린 셈이다.

영암군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3년간 19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농기계안전교육 보관시설 건립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그리 많은 기금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월 기준 집행률이 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1월까지도 38.3%로 높였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 위기에 대한 영암군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나올만 하다. 물론 복지센터 등 시설건립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지 매입, 설계 심사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올 연말까지 55.2%를 목표로 세웠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투입 사업의 집행률 제고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을 확정했다. 그동안 4단계 등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64억∼144억 원을 배분했지만, 내년에는 등급 평가를 우수·양호 등 2단계로 축소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기본 배분액을 72억 원으로 하되, 우수 지역엔 88억 원을 추가 배분해 총 16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고흥·신안 등 두 곳이 160억 원을, 영암군을 포함한 그 외 지역은 기본 72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명운이 갈리게 됐다는 점에서 영암군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