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의 조직개편, ‘행정혁신’ 이룰까?

영암군이 내년 초 정기인사와 맞물린 조직개편을 민선 8기 들어 벌써 세 번째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의회 심의 의결을 앞둔 이번 조직개편안은 현행 3국 18과 2직속 2사업소 체제에서 4국 2실 20과 2직속 1사업소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4개 기구가 증설되고 3실의 직제가 격상됐으며 5개 팀이 늘었다. 정무직도 기존 6급, 1명에서 5급 상당의 별정직 1명을 더 늘려, 민선 8기 이후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크게 늘었다.

그동안 영암군은 민선 8기 우승희 군수 취임 첫해인 지난 2022년 10월 3개 과, 13개 팀을 신설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데 이어 2023년 11월에는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농업경제건설국 등 3개 국을 신설하는 2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차 조직개편 때는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 용역비 1천800만 원이 투입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3차 조직개편은 자체 진단을 통해 또다시 조직개편에 나서 민선 8기 들어 1년에 한 번꼴로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연이은 개편으로 인한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고, 신설 부서와 확대된 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비용 증가로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감소, 경기침체, 정부의 교부금 감축 등으로 전례 없이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조직을 확대하고, 새로운 고위직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의 개편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결국은 군민들의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해마다 바뀌는 실과의 명칭은 점점 더 복잡해져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군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공무원들조차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인구 10만 명이 넘을 경우만 설치하던 국(局)을 2018년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둘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면서 4급(서기관) 국장이 신설되고, 같은 수 만큼 5급(사무관) 과장 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조직과 인원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局) 체계 조직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직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행정조직 운영, 결재라인 증가와 의사결정 지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직원들은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이어지는 옥상옥(屋上屋)의 결재라인으로 인한 업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한다.

영암군이 그동안 세 차례의 조직개편을 추진했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영암군 공직사회에 만연한 타성에 젖은 낡은 사고와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일하는 공직 풍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일각의 비판에서 취임 이후 혁신을 주창해온 우승희 군수의 이번 조직개편안이 ‘행정혁신’을 이룰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