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제보창구 운영을

영암군의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다음 달 20일까지 26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7천114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 및 일반안건, 그리고 영암군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벌이는 등 바쁜 일정으로 짜여 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내년 예산이 방만하게 책정되거나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는지, 또 군 행정의 사무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 꼼꼼히 따지고 살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기도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각종 정보를 얻게 되는 사전 준비단계로 집행부의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군의원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군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제안받아 감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부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제보’를 영암군의회도 내년부터 적극 도입해 시행해 볼 만한 일이다. 보다 내실 있는 감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제보받자는 취지다.

민선 8기를 맞고 있지만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여전히 10%대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 정부 들어 유례없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여파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빈곤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하지만, 침체된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과 인구소멸, 기후위기 등 대전환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영암군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다져나가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내년에도 군 살림이 결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거나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적인 것을 탈피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군의회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