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평가, 겸허히 수용해야

영암발전희망연대(회장 손태열)가 최근 제9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발표, 주목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영암군의회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자치입법 활동 △군정 질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주민 의견수렴 활동을 기반으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의원별 의정활동 수준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본회의는 전반기 총 18회, 83일간 열린 가운데 8명 의원 중 6명이 출석률 100%를 보였고 일부 불출석 의원들도 출석률 95% 이상을 보이는 등 매우 성실하게 출석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군정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을 대변해야 함에도 대다수 의원들은 단편적인 문제점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정책대안 제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일부 의원들은 지나치게 소지역주의 민원에 치중하는 모습도 보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치밀한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를 의원들에게 넘겨주고 이를 자신이 연구하여 발의한 것처럼 포장하여 조례 발의 실적을 올리는 이른바 ‘우회 입법’ 사례와 함께 일부 조례는 법률체계에 맞지 않고 규정 내용도 미비한 내용이 포함돼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또 군정 질의과 함께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토론회와 공청회도 거의 개최한 적이 없어 현안에 대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전달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암발전희망연대도 언급한 바지만 지금까지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는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군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분야별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직자들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비교적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제9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 평가에 국한된 사안이긴 하지만 평가결과에 대해 군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의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의원들은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