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재차 촉구

해외사례 다수, 국내 도입 강조

2019-10-04     영암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9월 30일 경제부처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 부총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지만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유사한 가격지지 정책사례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또 농어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자치단체와 각 협동조합들이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 2017년 기준 18개 시군과 116개 지역농협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 케이스를 한 예로 제시했다.

이어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윈윈하고 주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