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4% 인하 정부안 확정

올해 추곡수매가를 4% 내리자는 농림부의 수매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농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추곡수매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며 내달초 17대 국회에 제출,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매안에 따르면 올해 추곡수매가는 쌀 80㎏(1등품 기준)이 16만1천1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가 떨어지고 수매량은 74만4000t(516만석)으로 1% 가량 줄어든다.

이 수매안은 농림부가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지난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보장대책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례적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날 정부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추곡수매가가 최종 결정되는 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박준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추곡수매가 4% 인하방침과 관련해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은 농촌현실과 생산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추곡수매가 인하 방침은 농민들에게 최소한 두자리수에 가까운 소득감소를 의미하고 한-칠레 FTA 비준에 이어 농민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며 ¨정부는 무조건 추곡수매가만을 인하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쌀 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