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리고 행복지수

정치란 시대의 대의를 살피고 살려내어 비전을 제시하며,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과 계층 상호간의 이해·대립 관계조정과 민생안정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룩해나가는 고도의 사회과학적 종합기술 행위다. 정치가 또 다른 예술이라 일컬어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것이 정치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화롭고 균형된 통합의 민주적 리더십이다.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 낸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과연 한국 국민의 행복지수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대답은 단연코 마이너스 효과일 것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 사회는 필요이상으로 너무나 지루하고도 지독한 편가르기식 이데올로기식 정치가 국민을 불안케 했다. 진보-보수, 개혁-반개혁, 친북-친미 등을 둘러싼 이념투쟁이 민생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정치가 걸림돌이 되어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 신바람이 나지 않으며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경제대국 11위에 국민소득 1만불을 상회하는 근대국가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나라에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때아니게 이데올로기적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소모적·이념지향의 분열과 투쟁을 일삼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상이다.

지금까지 한국정치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끌며 북돋는데 있었으며, 오늘의 국가적 성취는 그래서 축적되고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정치는 현재도, 미래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성숙에 주력하여 국민을 보다 잘 살게 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민족통일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가는 것이 정도이다. 그것이 이 시대의 대의이며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치적 지향점이다. 지금은 투쟁적이며 분열로 이끄는 이데올로기 정치를 해야 할 여건도 아니며 그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 실용주의적 세계화시대이다. 시대 세계화를 주도하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다 그렇게 가고 있다.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정치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