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인한 국력낭비 누가 책임지나

전국민들의 마음을 조이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으로 판가름났다. 소추안 발의서부터 국회에 상정될 때만 해도 설마설마 했던 것이 난장판이 된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여당의원들이 개 끌려가듯 내동댕이쳐진 가운데 탄핵안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부끄럽게도 그 장면이 내외신 기자들의 카메라에 비쳐 민주우방국가나 공산주의국가까지 알려졌다니 나라망신은 톡톡히 당한 것이다.

사실상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도가 계속 내리막길로 줄행랑 치던 40년 전통을 자처하던 민주당이나 수의 우세를 과시하며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던 한나라당이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이고 사상초유의 대통령 소추안이 무지몽매한 촌노가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에 헌법학자 40인에게 물어본 결과도 이미 보도된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바로 뒤부터 탄핵의 말이 야당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니 그자들은 진짜 민주주의를 모르는 파렴치한 민의의 대변자라 할 수가 있다. 탄핵을 주도한 4인방 민주당대표 조순형, 민주당 원내총무, 최병렬 한나라당대표, 홍사덕 원내총무 탄핵이 기각된 후에도 끝내 뉘우침 없이 잘했다는 것이다.

정말 잘했다면 왜 카메라를 피해 변명을 한가 말이다. 잘못되었으면 사과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사과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처음에 알려진 것은 8·15 해방 후 정부 수립때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 온갖 가시밭길이었던 50여년의 민주주의의 길이였지만 이 나라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수만 우세하면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할 것이다. 이제 탄핵은 기각으로 판결났다. 헌재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많은 국민들은 사실상 우왕좌왕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64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제 국민들도 원위치로 돌아가 본분을 다해야 될줄 안다. 탄핵을 주도했던 4인방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탄핵반대 촛불시위 군중들을 지칭, 실업자 군들이 일이 없어 저런 행사에 참여한다는 말을 했다니 이 글을 쓴 필자의 마음도 웃기고 한술 더 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의있는 의원들은 4·15 총선 공천과정에서 보자고 위협을 했다니 민주주의 의정단상에서 원내총무로써 과연 할말인가에 대해서도 웃음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