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차량 운전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현실화 됐다.

영암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군에 등록된 차량들은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로 전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차량소유자는 기존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만 받으면 되었으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영암군이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포함하는 권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 및 생활주변 배출가스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수도권 30개 자치단체만 적용하던 제도가 올해부터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 등 전국 77개 자치단체로 확대됐다. 남부권에 속하는 광주·전남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영암 등 6개 지자체에 해당된다. 남부권 모두가 시 단위이지만 군 단위에선 유일하게 영암군이 포함된 것이다. 영암군은 대불산단이 있다는 이유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5등급 노후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차를 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경우 약 3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돼 검사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군민들의 재산상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차량 정기검사 때 불합격 처분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하여 폐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차량 소유자들은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지 않은 인근 강진 등 타 지역으로 차량등록을 하여 운행하는 편법이 예상돼 지방세 수입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영암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대수는 전체 4만4천894대의 14.5%인 6천540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암군은 올해 상반기 4억4천500만원을 들여 313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최근 8천500만원을 들여 53대 가량을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지만 전체 대상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본인 소유의 차량이 해당된다

특히 지난해 5월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대불산단의 경우 세계 조선경기 악화와 수주감소로 기업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장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경우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되거나 일정기간 유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에 해당된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료일이 올해 7월 3일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 7월 2일까지 검사를 받을 경우 정기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7월 2일 이전인 경우에는 만료일 이후 3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일이 7월 3일 이후인 경우에는 31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관내 정기검사 업체들이 7월 3일부터 종합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설비를 확충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