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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야산·들녘에 폐기물 불법투기 ‘극성’최근 바닷가도 마구잡이 투기…해양오염 불러
고발도 무용지물…버리고 치우고 해마다 반복
삼호읍 용당리 해안부두 800톤급 바지선에 가득 실려 한 달 가량 방치돼 있는 불법 폐기물과 인근 신항교 해안가에 버려진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인적이 드문 야산과 들녘에 폐기물 불법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삼호읍 해안가에도 무차별적으로 버려진 생활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불법 폐기물 현장은 악취와 벌레들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폐기물 불법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그동안 화석연료와 함께 소각되고, 해외에서 처리되던 쓰레기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한적한 야산과 들녘 등에 몰래 버리고 도망치는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투기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투기자를 붙잡더라도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쓰인다는 점이다.

■ 부두·해안가에도 버려진 폐기물=최근 삼호읍 용당리 신항교 해안가 부두에 산처럼 쌓인 폐기물 약 500톤 가량이 발견됐다.

또 인근 해안가 800톤급 바지선에도 압축 쓰레기가 가득 실려 해양 투기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영암군에 접수됐다.

영암군은 현장 조사에 나서 관련자로 의심되는 K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군은 관련자 K씨가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 몰래 불법 투기 또는 야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우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 폐기물 더미에선 오염수가 일부 유출되면서 해양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영암지역에는 미암면과 신북·서호·삼호 등 6곳에 비닐과 플라스틱, 건축폐기물 등 수 천 톤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어 골치를 앓았다.

이들 지역은 폐기물이 버려진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오면서 쓰레기가 썩어가면서 나오는 악취와 벌레들로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으며 민원 해결을 호소했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농작물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국비 5억3천만원, 도비 2억원 등 7억3천여만원을 들여 신북 이천, 서호 태백, 미암 후포, 삼호 난전 등 4곳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했다.

올해도 국·도비를 확보해 삼호 삼포와 서호 등 나머지 2곳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또다시 2곳의 불법투기 장소가 늘어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정부 정책 변화·수출중단 등이 투기 불러=이들 폐기물 상당수는 중간 처리업자들에 의해 버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5개 정도의 대형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확보된 쓰레기를 비용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폐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처리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그동안 화석연료와 함께 소각됐으나 현 정부들어 전면 차단된 정책의 변화와 쓰레기 수출이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고형연료 재료로 사용되던 폐비닐 등의 활용도가 낮아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의 환경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투기된 쓰레기 처리를 일선 지자체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고발도 무용지물…강력한 처벌 뒤따라야=농어촌 청정지역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양심 불량 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당국에선 추적을 통해 투기자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면 어쩔 수 없어 처리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으로 남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운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에서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소각장 처리비용 30~40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7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8일 영암에서 폐기물 300톤을 불법으로 야적, 군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적법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동안 광주와 담양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1천500여 톤의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죄값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영암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은 군서면 그린환경자원센터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1일 30여톤 처리 능력의 그린환경자원센터에서는 매일 27~28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자체 처리한다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시설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도 불법 투기 문제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투기자와 장소를 임대해준 토지소유자 등을 찾아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문배근 기자  mbg11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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