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충분한 보상 이뤄져야”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4월 23일 원내정책 조정회의에서 “농수축산인들이 코로나19로 아사 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농작물 냉해 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이다”며 철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 피해 면적이 7천374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한다”면서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정부는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율을 기존의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더 낮춰놓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냉해를 막기 위해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ha당 약 3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율은 50%에 불과하여 농민부담 가중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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