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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명문화 농민 헌법 개정해야■ 영암군농민회, 농업정책 관련-영암·무안·신안 선거구 유력후보에게 듣는다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적으로 확대 ‘농민 수당법’ 제정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농지법 개정으로 투기 막아야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유력후보인 민주당 서삼석, 민생당 이윤석 후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는 ‘농민헌법’ 개정과 함께 올해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확대하여 ‘농민 수당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동의했다.

또한 농지를 투기화하는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잡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영암군농민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농업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지는 농업정책 질의에 답변한 후보자 2명의 답변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 농업정책 관련 질문 내용


1. 농민의 기본권 보장 - 농민헌법 개정

(1) 귀 후보자는 ‘농민헌법’ 개정을 통해 농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농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① 적극 동의한다.                 
②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3번으로)       
④ 잘 모르겠다.
(2) 귀 후보자는 ‘농민헌법’ 개정 시 식량주권 ·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명시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적극 동의한다.                 
②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3번으로)       
④ 잘 모르겠다.

2.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 - 농민수당법 제정

(4) 귀 후보자는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6번으로)          
④ 잘 모르겠다.

(5) 귀 후보자는 올해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농어민공익수당을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국회에서 농민수당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① 적극 동의한다.                      
②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6번으로)            
④ 잘 모르겠다.

3. 주요 농산물 가격 보장 - 공공수급법 제정, 농업예산 5% 확보

(7) 귀 후보자는 농산물 가격불안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의 수급조절 및 가격지지 정책 부재
②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농산물 가격 교란
③ 농민들의 역량부족과 이기주의
④ 기타

(8) 귀 후보자는 농산물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농업철학을 가지고 ‘주요농산물 공공수습법’을 제정하여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식량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동의한다.                 
②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9번으로)       
④ 잘 모르겠다.

4.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농민에게 - 농지법 개정

(10) 귀 후보자는 현재 비농민의 농지소유, 농지전용허가의 확대 등으로 발생한 농지훼손, 임차농 문제 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① 매우 공감한다.                 
② 어느 정도 공감한다.
③ 공감할 수 없다.(12번으로)       
④ 잘 모르겠다.

(11) 귀 후보자는 농지를 투기화하는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잡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① 적극 동의한다.                 
②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12번으로)      
④ 잘 모르겠다.

5. 공익형 직불제 - 시행령 보완 및 법률안 전면 개정

(13) 귀 후보자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공감한다.                 
② 어느 정도 공감한다.
③ 공감할 수 없다.(15번으로)       
④ 잘 모르겠다.

(14) 귀 후보자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령에 대한 보완 및 법률안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동의한다.                 
② 어느 정도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15번으로)      
④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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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후보께서 구상하고 계신 정책 공약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

①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노인부” 신설 및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② 구제역, AI, ASF등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 등 전염병 위협에 대응한 人獸전염병 상시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방역부”신설

 ③ 농어민 소득보장 대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천일염 가격보장제도”확립
- 어업과 임업분야에 ‘공익형 수산직불제’, ‘산림공익직불제’ 도입 및 활성화
- 농어업인소득안전망 확충(농어업재해복구기준 현실화, 수입보장보험예산확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 및 품목보장 확대)
④ 농어촌 ‘보건 안전망 확충’
 -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내 농어업인 의료보건안전 전담부서 설치 추진
- 농어업인 건강돌봄사업(보건복지연계)확대 추진
-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보강<공공보건의료대학, 국립의과대학>추진

 ⑤ 여성농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 여성농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도입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 여성농어업인 보험상품개발, 지원센터 운영
-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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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당 이윤석 후보

- 농민연금 월 100만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농민도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며 나라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과 같은 처우의 연금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합니다.

-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판매 전담센터를 설립하여 농가분들은 농가에만 집중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인터넷 판매나 대량 유통이 판매에는 좋은 방법이지만 소작농분들이 일일이 하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어 판매전담센터로 이를 해결하려 합니다.
- 귀농 귀촌 체험 및 지원센터를 설립해 농촌의 인식변화와 인구유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은 바쁠 땐 바빠서 아이들을 돌보기 힘듭니다. 이를 농어촌 아이돌봄 공공서비스를 통해 해소하려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가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막고 피해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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