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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해야60여 개 단체 해마다 120~130억…열악한 재정부담 가중
성과평가제·일몰제 도입으로 단계적 축소·폐지 여론 높아

군비 지원을 받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제’와 ‘일몰제’를 도입해 그동안 ‘눈먼돈’으로 여겨졌던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함께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영암군은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군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13개 단체, 85개 사업, 19억원의 보조금에 대한 사회단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회단체 특정감사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라는 인식으로 집행하던 단체간 유사한 행사 및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청렴 영암’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총 3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만으론 방만하고 낭비적인 보조금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보조금 예산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로,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관리제’ 운영과 동일사업 지원 3년 경과시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충남 홍성군의 경우 3년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단체에 대해 전년도 사업성과와 집행관리실적, 정책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례군은 2014년부터 사업별 ‘일몰제’를 도입, 지원된 개별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재평가하여 효과가 적거나 투명하지 못한 사업들을 선별·공지하면 해당 사업은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했다.

충남 서산시 또한 2011년부터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500만원 초과,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1000만원 초과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평가에 의한 일몰제를 추진해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충남 온양시의 경우도 2012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카드제’ 운영과 동일사업 지원 3년 경과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간이 3년 연속인 단체에 대해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등 2013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 조례를 제정해 보조금 지원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영암군은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대불산단의 세수가 반 토막이 날 정도로 열악한 재정형편 임에도 사회단체를 비롯한 군 보조금은 60여개 사회단체에서 120~13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2018년 126억6천만원, 2019년, 126억9천만원, 그리고 올해 112억9천만원의 군 보조금으로 300여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보조금 신청 단체가 동일 목적사업을 진행해도 사회단체심의위원회의 평가에서 별다른 지적이 없으면 보조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사회단체가 대신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건실한 사회단체 육성과 군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미한 지원 효과, 일부 단체의 예산 편법 집행 등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군민 A씨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법령을 위반해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선심성·낭비성 행사비 지원 등의 문제점이 많아 제도 개선을 통해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군민 B씨는 “우리 군에 사회단체가 많은데 일년내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군민의 혈세를 받아 쓰고 있다”면서 “어떤 단체는 일 년에 한두 번 잠깐 쓰레기 줍기나 하다 밥 먹고 사진 찍는 게 고작이다”고 꼬집었다.
 

문배근 기자  mbg11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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