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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국가산단이냐, 목포 현대삼호중공업협력업체단지냐
임 대 현

학금정면 안기마을生
전 감사원 수석감사관
아크로(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한서대 행정학과 교수

산업단지는 보통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분류되고 일자리 창출로 인구가 모여 도시를 형성하는데 기본이다.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수도권 9개, 충청권 9개, 영남권 14개, 호남권 7개 등 42개의 국가산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호남인구가 영남인구의 절반도 안되고 충청권에도 밀려 제3의 자리로 내려앉는 이유는 국가산단 분포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대불공단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어 조성된 것이 오늘날 대불국가산단이다. 1990년대 초반 토지 등 보상금을 받은 삼호 사람들이 미인계를 동원한 사기단에 걸려들어 보상금을 날린 사례가 있었다. 모 건설사 공단조성 현장소장은  LH사장까지 올라 감사 출장가서 옛날 고향 덕담을 공감하며 나눈 적이 있다.

1997년 IMF때는 공단 근로자들이 대량실직하게 되자 우리 군민들이 대불공단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실직 근로자들에게 쌀을 모아 전달하는 슬기를 발휘하여 국가산단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 DJ가 대통령이 되자 대불공단 주변 출신 스펙 좋은 공직자들이 그동안의 호남 인사차별이 제거되는 관운을 타고 고위직으로 영전하는 기쁨을 누리면서도, 23% 분양률에 허덕이고 농민들이 쌀 보태기 운동하는 대불공단에 수도권 공장이전 같은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 결정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달에만 도취된 면들이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대불공단은 당초 음료, 펄프종이, 화학,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업종의 입주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나중에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로 거의 채워지더니 조선경기 불황이 닥치자 300억원 정도 징수하던 지방세가 반토막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만큼 대불공단은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인 조선산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업종 다양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대개 전국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일반산단 농공단지 등의 지방산단이 제2차로 파생ㆍ발생하나 대불국가산단은 30여년 가까이 오로지 국가산단 뿐으로 전혀 확장성이 없었다.

우리는 향우회나 행사장에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인용하며 영암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킨다. 임진왜란 당시 판옥선, 거북선은 모두 호남지방에서 만들었건만 지금 대불공단에는 군함수리소조차 없다. 그동안 호남에 애국심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을까?
국가산단이 발전하고 불경기에 견디려면 민수ㆍ관급이 혼용되어야 되건만 지금까지 군함정비하는 업체조차 없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인용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면이 있다.

작년에 대불공단 입주 조선사 사장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전라남도에서 지방세 감면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여 재판까지 하느라 힘들었고 1심에서 이기니까 영암군에서 도청 눈치 보느라 항소까지 하여 조선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있는 마당에 더욱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어릴 적 이맘때 보릿고개 시절에는 동냥치들이 방방곡곡 찾아가서 쪽박을 내민다. 그 당시 유행하던 말이 생각나는데 ‘동냥을 안줄려면 쪽박이라도 깨지 말아야지’ 그 말이 딱 어울리는 말이다. 지방세수 반토막에 ‘고용위기지역’까지 지정받는 등 장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멀쩡한 회사 뒤져 감면세금 환급하라고 장기간 재판에 끌려다니게까지 하다니...

고용노동부는 대불공단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하고 1천700억원의 국고보조를 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거창하게 발표하고 각론으로 가서 보조금 지급여부를 심사하면서 협력사니 하청이니 하면서 지급거절하는 사례를 보았고, 과연 대불공단에 얼마나 국고보조를 하였는 지 실태조사나 해보았으면 한다. 필자는 그야말로 사탕발림 구두선에 불과한 국가정책을 공직생활하면서 계속 목격하였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민생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까지 대불공단에 대한 중앙ㆍ지방정부에서 하는 행태가 이러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로지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단지일 수밖에 없고 전라남도는 소득수준이 자연스럽게  전국에서 꼴등은 전세 내었고 20~30년 후에 소멸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의 대불공단 차량흐름을 보자. 대로에 다다르면 천편일률적으로 죄회전하여 삼호대교에 장사진을 친후 목포로 남악으로 사라지고 우회전해서 학산·미암·군서·영암읍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은 거의 없다. 이건 ‘영암 대불국가산단’이 아니고 ‘목포 현대삼호중공업협력단지’가 맞는 말이다.

공직자들은 안정된 신분 보장에서 몸보신 소극행정으로 자신의 직위 영달만 추구하지 말고  국민이 맡겨준 봉사자로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안된다’ 부작위 대신 ‘해줄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공직자를 그려보면서 명실상부한 다양한 업종이 입주하여 불경기에도 끄덕없는 진정한 ‘영암 대불국가산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임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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