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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 5급 낙하산 순차적 해소자체승진 단행키로 노·사 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이하 영암군지부)가 지난 9일부터 전남도청과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전개한 전남도 5급 낙하산 개선요구 투쟁을 노·사 합의로 일단 마무리했다.

영암군지부에 따르면 당초 전남도 5급 인사가 1월 22일 예정이었으나 10여 일 앞당겨지면서 영암군지부와 군 집행부가 여러 논의를 거듭한 끝에 영암군지부가 2명을 전출하고 정년이 도래된 공무원을 전입받아 영암군에서 정년하고 자체 승진하는 군 집행부의 단계별 해소방안을 전폭 수용했다.

즉, 전남도 낙하산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2020년 1월 15일자 전남도에서 전입한 사무관이 영암군에서 정년하고 내년에 자체 승진을 진행한다는 것. 또 남은 한자리는 전남도에 전·출입을 진행하고 1년 후 정년 도래자를 전입받아 자연감소 후 자체 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사항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2명을 모두 전남도로 원대 복귀시키고 군 집행부의 요구가 없을 시 전남도에서 일방전출을 하지 않는다는 지난 12월 27일 전남도-영암군지부 합의내용에 대해 도 총무과의 해석이 달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영암군지부는 전남도가 5급 2명을 영암군에 일방 전출하고 1~2년 후 다시 전남도로 전입을 반복하는 갑질 인사문화가 2007년 이후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1인 시위 등 투쟁을 벌여왔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도 낙하산은 전남도 직원들의 5급 승진 해소·확대를 위해 시·군에 일방전출을 보낸 오래된 관행이다”면서 “이는 지자체 인사권을 침해한 사례이며, 승진 적체의 원인으로 유능한 인재가 유출돼 결국 군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영암군과 영암군지부는 단체협약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인사교류 시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고 낙하산 해소와 자체승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성희 기자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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