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인사 갑질 개선 요구
전남도청과 군청 앞서 1인 시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지부장 남선진, 이하 영암군지부)가 9일부터 전남도의 5급 낙하산 개선을 요구하며 도청과 영암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영암군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 인사가 지자체장의 권한이지만 지금까지 1대1 교류라는 명분으로 전남도 5급 직원이 영암군으로 전입 후 1~2년 근무하다 도로 다시 전출가는 형태가 반복됐고, 2007년 이후 도 5급 낙하산 인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암군에서 자체 진행한 인사개선 설문결과 응답자의 75%가 도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승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원 중 561명이 도의 일방파견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특히 2019년 2월 김영록 도지사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면담, 12월 도 총무과장-전남본부 항의방문에서도 재합의했으나 도 인사팀장이 합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암군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27일 항의방문에서 도 총무과장은 2020년 1월 인사 시 영암군에 내려간 5급 2명을 원대 복귀시키고 영암군의 요청이 없을 경우 도 5급 2명을 영암군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명확한 증거도 있다.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다.”며 “도 5급 직원 승진확대를 위해 영암군을 더이상 이용하면 안된다”고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1월 6일 영암군지부는 영암군수와 신년 간담회에서 도 총무과장 합의사항을 전달하며 도 5급을 요청하지 않기로 군수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영암군의 5급은 총 33자리이고 이 가운데 2자리는 10년 넘게 도의 5급이 전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광역시와 무안·화순·곡성 등에서 도-시군 5급 일방 전출입이 해소되었으나 전남 일부 시군에서만 계속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도의 승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인사적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높다.

영암군지부는 이번 1월 인사 시 5급 낙하산 해소를 위해 합의내용 전면 공개, 지역연대, 법률 검토 등 다각적인 투쟁을 추진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김영록 도지사의 인사 갑질을 규탄하는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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