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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 종합대책 마련하라”영암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12월 4일 열린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의 반복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농업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천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인해 농업의 근간이자 마지막 버팀목 노릇을 해온 쌀농업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서 “정부는 당장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부터 거둬들이고 농업계와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영암군도 행정과 의회, 농민대표, 소비자, 전문가 그룹으로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아침 급식과 과일 도시락 확대 등 구체적인 푸드플랜을 마련하고, 청년농업인·후계농·귀농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소득보존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행정부터 허리띠를 묶고 불요불급, 소모성 행사예산을 줄여서 농민의 삶의 질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종잣돈부터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암군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농업예산 4% 확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법제화 △변동직불제를 유지하고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 약속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건강식단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제도 적극 도입 △수입농산물 피해 보호제도 △가격손실 보조제도 실시 및 농작물재해보험 전면개편 등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항구적으로 농업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혁 기자  zzazza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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