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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포기 철회
영암농민회, 전국 동시 투쟁 참여
일방적 쌀 목표가격,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통상·식량주권 확보, 남북 농산물 교류 실현

영암농민회는 11월 11일 영암군청과 실내체육관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일방적 쌀 목표가격 폐지 저지를 위한 ‘전국 시군 동시다발 농기계 투쟁’을 펼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등에 소속된 단체들이 이날 일제히 투쟁에 나섰다.

영암농민회는 “문재인정부는 WTO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고 자국의 농업정책을 결정하는 통상주권을 내버림으로써 직불금 반토막, 150% 관세적용으로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고자 자동시장 격리제와 공익형 직불금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영암농민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시장 격리제는 당해연도 쌀 신곡 수요량 대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 매입가격, 매입량, 매입방법과 방출 시기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나락 값 결정에 농민의 참여장치나 국회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휴경 명령제를 신설했는데 거부할 시 최장 8년간 직불제 등록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해본적 없는 반헌법적 조항이다“며 반발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1조5천억원의 재정부담이 큰 변동직불제를 없애고 대신 자잘한 소농직불금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수매제 폐지이후 쌀값 안정의 마지막 안전판이었던 변동직불제 폐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영암농민회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일방적 변동직불제(쌀목표가격) 폐지 반대’ ‘농업예산 25조 이상 확보,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수립’ ‘통상주권, 식량주권, 남북 농산물 교류 실현’을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김진혁 기자  zzazza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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