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디딤돌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10월 25일 영암군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농어민 공익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한지 한 달만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곧바로 후속작업을 마쳤다. 물론 지급대상과 지급 금액을 들러싸고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몇가지 조항을 수정 삽입하여 무난하게 처리됐다.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영암군은 올 4분기 농어민 공익수당 15만원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으로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에 착수했다.

영암군의 지급대상 인원과 소요예산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만781명과 어업인 61명, 전업 임업인 140명 등 모두 1천982명에 65억8천900만원에 이른다. 전남도의 조례 제정에 따라 소요예산의 40%인 26억3천600여만원은 도비 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60%인 39억5천300여만원은 군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올 4분기 농어민수당은 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소요예산 16억4천여만원은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연간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은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농어업의 중심인 전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 식량 공급, 환경 보전,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무역수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도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농어촌은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돼 지역의 존립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수급 불안으로 농어가 소득은 정체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돼 왔다. 따라서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출발점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농어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암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