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다수, 국내 도입 강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9월 30일 경제부처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 부총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지만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유사한 가격지지 정책사례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또 농어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자치단체와 각 협동조합들이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 2017년 기준 18개 시군과 116개 지역농협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 케이스를 한 예로 제시했다.

이어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윈윈하고 주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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