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재지 입지권 점점 무너져…인구유입 대책은?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영산호하구둑 벽화 퇴색·훼손 지역 이미지 실추
‘남도의병 역사공원’ 공모신청…항일의병기념관, 기념탑 등 추진 계획도
장기미집행 시설정비 6월부터 시행, 불합리한 시설은 변경 및 폐지 추진



[노영미 의원]------------------------------------------------------------

▲6만 인구의 회복방안과 삼호읍의 유동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정책 추진계획은?

인구 회복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연 50만원, 최대 4년간 지원하는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5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다. 이외에 우리집 이자안심사업(전세자금 포함), 관내 유관기관 주소이전 인센티브 지원사업(최대 300만원), 찾아가는 전입신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거시설 확충,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호읍의 경우 1천360세대 규모의 중흥S클래스가 준공되어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1천760세대 규모의 렉시안 리버파크 주거시설이 확충될 계획이다.

▲영암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은?

2019년 관내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업체수는 4천47개소, 전통시장 5개소 121명, 청년점포 1개소 10명이다.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자금 5천만원에 대하여 약정금리 중 연 3%, 3년동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관내 협약금융기관 7개소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1백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이를 이차보전금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5개 업체 융자금 9억7천9백만원의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등 5천1백만원을 지원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확보, 비가림 시설 등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는 ‘5일시장 배송 도우미’와 ‘농어촌버스 승하차 보조 도우미’를 시행하고 5일 시장 풍물공연을 통해 상인 및 이용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참여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신생아에 대한 지원현황과 계획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2007년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그 후 4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 영암군 거주기간을 출생일 기준 1년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첫째 1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 다섯째 이상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562명에 9억5천8백만원, 2015년 610명에 10억원, 2016년 518명에 10억8천1백만원, 2017년 451명에 10억3천3백만원, 2018년 378명에 9억8백만원, 그리고 올해 9월 현재 257명에 6억8천4백만원이 지원됐다.

문제점으로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급수준은 도내 12위로 중간 수준에 속하며 양육비를 지원받고 전출하는 경우가 없도록 20~30개월로 분할지급하고 있음에도 출생아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신청기준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는데 위장전입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의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먹튀’ 출산자는 1천584명으로 나타나 시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기천 의원]---------------------------------------------------------------------------

▲불요불급한 예산 등 소모성 예산을 줄여 청년창업, 의료 및 문화·교육·육아 등에 지원하는 20억원 규모의 ‘영암청년 소상공인 펀드’를 만들 의향은? 아울러 슈스케 방식의 도전적인 청년발전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군에서 시행 중인 청년 지원사업으로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 청년센터와 청년협의체 등 청년들이 주도하는 ‘해커톤 대회’와 슈스케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입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영암문화재단은 사실상 기찬랜드 내 시설관리사업단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화기획과 운영을 전담할 독립적인 문화예술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은? 재단이 설립된다면 총괄책임자는 공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11년 7월 설립된 영암군 문화재단은 현원 10명(4급 1, 5급 1, 6급 2, 7급 6)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관리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그리고 군에서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재단의 조직을 재편하는 부문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집중하면서 관광마케팅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에서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향후 문화재단 직제개편을 통해 채용하게 될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기획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고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시스템 구축도 적극 검토하겠다.

▲개인과 법인의 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규농, 청년농, 소농에게 우선 지원권을 주는 등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농업보조금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농업보조금 총량제 도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다만, 농업보조금 총량제 도입을 위해서는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조금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농업관련 자료 등의 축적을 통한 정확한 농업통계를 바탕으로 농업정책 수립 등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법적근거 등이 마련돼야 하는데 기 시행 중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장단점을 파악한 후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유나종 부의장]-----------------------------------------------------------------------

▲민간이전 경비 중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6억원이 증가했다. 매년 관행적으로 특정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정산도 더욱 신경써 추진토록 하겠다.

또한 군민들의 보조금 지원요청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집행부에서도 지방보조금 지원개선과 절감방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를 준수하고 지방보조금 일몰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 행사성격이나 행사 참여대상자가 중복되는 행사는 통폐합 또는 보조금을 절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마한축제는 기존 축제와 차별화하고 관심도 제고를 통해 관광객이 축제를 찾을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향후 대책과 추진계획은? 그리고 나주시와 축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축제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고 마한문화공원의 입지와 주변여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농번기에 개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올해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키자니아)과 놀이동산을 주테마로 조성하고 찾아가는 매직쇼를 통해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아울러 나주시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난 7월 도지사께서 내동리 쌍무덤 발굴 현장 방문시, 마한축제를 통합하여 전라남도 축제로 개최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양 지자체간 통합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원만한 협의가 진행된다면 전라남도 축제로 개최할 부문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대책과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 및 부부교육,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19가정을 사례관리사업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올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총 22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한 가정상담센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천수 의원]-----------------------------------------------------------------------------

▲삼호읍은 재래시장이 없어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없다. 삼호읍 생산자는 인근 읍면 5일 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삼호읍 직거래 장터 설치 계획은?

삼호읍 상설시장(목요장터)은 서부출장소 입구 및 주차장에 2000년도 개설하여 40여개 노점(의류, 잡화, 야채, 과일, 건어물 등)으로 운영해왔으나 근래에 조선업 불황으로 현재 5개 노점으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대삼호중공업 아파트 분양으로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현재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로 입주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통시장의 인정 기준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소 이상과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삼호 상설시장은 기준에 미달되고 설치 시 경제 타당성 등이 충족되지 못하는 등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경기회복 등 추이를 지켜 본 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전남 서남권 관문에 위치한 영산호하구둑 벽화가 퇴색 또는 훼손되어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영산강사업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벽화 그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남도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을 상징하고 우리지역 문화예술 및 농특산품, 산업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도안 내용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공법은 타 시군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페인트 벽화 또는 친환경 인조잔디, 타일공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영암군 관문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정비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벽화 그리기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 등에 대하여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현재 영암군의 전체 군계획시설 1천242개소(44,887,180㎡) 중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은 도로 346개소(969,248㎡), 공원 12개소(552,720㎡) 등을 포함해 총 376개소(1,725,161㎡)이다. 이에 따라 교통망, 녹지공간 등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2020년 일몰제 대상 시설을 포함한 결정 고시된 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 영암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올 6월부터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일몰제 이후 도시의 공간구조 변경에 따른 군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


[박찬종 의원]------------------------------------------------------------------------------

▲전남도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군의 추진계획은?

올 2차 추경에 영암의병사 연구 및 책자발간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여 관련 세미나를 지난 8월 29일 개최, ‘영암 의병사 연구’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또 을묘왜변과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활동과 한말의병 활동 등 영암이 국사봉을 중심으로 남도 최대의 의병부대인 ‘호남의소’라는 의병사령부가 있었다는 사실과 영암의병이 호남의병의 중심이었다는 것도 밝혀냈다.

앞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암의병 유적지 조사, 유물, 사진기록 등을 적극 조사 발굴하여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 공모에 신청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항일의병기념관 건립, 시대별 전시실 설치, 기념탑, 상징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방안은?

투자경제과 소관 지방세외수입 세목은 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최근 3년간 체납액은 3천865건에 8억8천3백만원이며, 징수 추진실적은 3천332건에 3억7천만원으로 징수율은 30%이다. 종합민원과 소관 체납액은 76건 1억9천4백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과태료가 4건 1억2천여만원,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이 72건 7천3백여만원이다.

부도·폐업 업체 체납의 경우 대체압류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을 색출하고 출국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의뢰, 재입국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재 불명자는 내국인 주민등록 조사를 실시하여 찾아내도록 노력하고 과태료 납세의식 결여로 인한 체납액의 경우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문제점으로 부과업무는 잘 추진되고 있으나 징수업무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체계적인 관리업무가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담당자의 업무기간이 짧아 체납징수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주요 문제점이다. 과태료 전담반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불법주차 개선대책과 보건소 주변 주차난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책은?

영암읍 망호리에 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건설기계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2018년 10월 준공했다. 따라서 제정된 조례에 의거 11월부터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다. 불법주차 개선대책으로 1일 24시간 365일 무료개방 사항을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 홍보를 통해 공영주기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

보건소 주변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2021년까지 인근에 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여기에 200여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후에도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타운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강찬원 의원]---------------------------------------------------------------------------------


▲매력한우 TMR 사료공장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한 이유와 CY그룹의 롯데슈터 매장에 입점할 보증금 5억원을 군비로 지원하는데 실제 수혜농가는?

매력한우 TMR공장 지원은 설립 후 10여 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사료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법인에서 지원을 건의해와 검토 결과, 관내 한우 농가수와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매력한우에 대한 사료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료값 절감과 고급육 육성을 위해 농가소득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배합기 3대 및 콘베어 라인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다.

CY그룹의 보증금 5억원은 추후 회수에 문제가 없으며, 롯데슈퍼 입점을 통해 수혜를 받게 될 농가는 현재로선 매력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회원 350여 농가다. 이번 매력한우 입점을 계기로 전남 10대 고품질브랜드쌀인 달마지쌀골드를 비롯 삼호 무화과, 금정 대봉감, 멜론, 배, 고구마 등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영암 농축산물에 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통망을 확보, 소비계층 다양화 및 영암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다.

▲관내 읍면 소재지권 주요 간선도로 주변을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개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책은?

현재 녹지를 포함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형·지물 등으로 인해 공사 시행이 어렵거나 주변 토지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시설의 경우 변경 및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 다만 산업단지 내에 결정 고시된 녹지의 경우 기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된 시설이므로 변경 및 폐지를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경우 개발수요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고용 산업위기지역 지정이후 추진했던 사업의 추진상황과 성과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사업으로 SOC분야에서는 학산·매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국비 2억원), 천황사·용당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국비 5억원) 등 2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 중에 있고, 영암 역리 및 월암 하수관로 정비사업, 미암 문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도포 문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예산 반영을 앞두고 있다.

또 산업분야에서는 중소형선박 공동건조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대형 블록생산 위주의 조선산업을 중소형 선박 제조사업으로 다각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대불산단 내 연간 20척 규모의 선박 건조로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박영배 의원]-----------------------------------------------------------------------------


▲영암읍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교동지구 개발사업의 방향과 사업추진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영암읍 교동리 일원 약 15만6천㎡의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 1단계 행정계획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7월에 시작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내년부터는 실시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1년부터 공사에 착공,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구상으로는 크게 주거용지, 관광·유희·상업용지, 공공문화 시설용지, 공원 및 녹지용지 등이다. 주위 개발여건을 바탕으로 영암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등 영암읍권 활성화사업과 기찬랜드, 기찬묏길 등 영암군 주요관광 자원과 연계한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암읍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문화관광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마한축제가 소수 몇 명에 의해 계획되고 예산 등이 집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 이에 대책과 최근 2년간 예산집행 현황은?

2015년부터 마한축제를 개최하면서 입지 및 주변여건과 가을 농번기철 등으로 군민과 관광객 유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다만 올해는 어린이와 부모를 타켓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한축제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예산집행 등은 마한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축제가 마무리 되면 정산서를 통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올해 개최되는 마한축제 총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기본계획과 세부실천계획, 예산집행 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며 축제관련 정산서를 자체 감사를 의뢰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

▲바둑테마파크와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공연장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191필지, 507,215㎡)하고 관광지 승인을 마쳤으나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택지를 개발하여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바둑테마파크와 산수뮤지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므로 향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해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토지환매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활용방안(택지개발, 민간자본 유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역은 아름다운 월출산의 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부지로 천황사 개발을 위한 최적지로 판단되어 기 매입된 부지에 대해 관련 실과 활용계획 수립 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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