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인 덕진면 금산마을 전 고등학교 교원 지도교수 법선당 원장

조선의 역사는 당파싸움에서 당파싸움으로 끝났다. 나라의 장래는 저버리고 오직 권력만을 위하여 싸우다 보니 외침으로 나라가 풍전등화가 된 것이 한두 번인가? 병자호란·임진왜란 모두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대비책 없이 오직 권력 싸움만 하다가 겪은 험난한 국가자멸 위기가 아니었던가?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일어나 의병을 일으켜 구해내곤 하였다. 더구나 권력자는 나라를 구해낸 은인을 전쟁이 끝나면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기에 급급하였다. 임진왜란도 다 넘어간 나라를 구해낸 이순신이 마지막 전투에서 자살 아닌 자살로 끝났다. 나라의 영웅이 된 이순신이 임금보다 더 존경받으니 이것이 역적이라 마지막 전투에서 갑옷을 입지 않고 출전하여 화살을 맞아 자살 아닌 자살이 된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 학살당하였는가? 이루 헤아릴 수없는 오랜 세월에 거쳐 많은 조선인이 일본인에 의해 죽어갔다. 지긋지긋한 일제의 침략기도 우리나라는 외침에 대한 준비 없이 허둥대다가 가까운 일본 한테 크게 혼난 잊지 못할 역사이다. 그러나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광복되자 여전히 나라를 일본에 팔아 자신의 이익만 취하였던 친일세력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므로 나라 팔았던 매국노가 역사의 승리자가 된 것이니 얼마나 애닯은 사연인가? 왜 그랬을까?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그랬을까? 설마하고 인정을 베풀어 그랬을까?

한국 사람들은 파벌 만들기를 좋아하는 나쁜 습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학자들이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주입한 대표적인 식민사관, 일제 잔재다. 이제는 없어져야 할 문화이다.

지금도 일본의 경제적 압박과 침략에 전 국민이 치를 떨고 있지 않은가? 전 국민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구호로 “안사요 안가요 안봐요 안뽑아요”가 전 국민에 퍼져 나갔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놀랐다. 한국당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안뽑아요”를 시비를 걸고 하루종일 시위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물건 안뽑고 안산다는 이야기를 한국당 국회의원을 안뽑는다고 오해하고 데모를 벌인 것이다. 참 어처구니없다. 그야말로 한국당은 “일본을 옹호하는 정당이요”라고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한반도가 격랑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 땅을 밟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우리나라에 종전의 평화가 오는가 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일부 국민들도 있었다. 그런 훈풍은 잠시, 일본의 아베로부터 엄청난 태풍이 대한해협을 건너 몰아치고 있다. 일본이 우리 반도체산업의 가장 아픈 부분을 끄집어내 한 방의 펀치를 날리기 시작했다. 이는 한반도에 훈풍이 불면 일본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래서 일본이 자국 기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고자 반도체산업을 정조준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위기를 앞에 두고도 국내 정치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더구나 우회적으로 일본을 돕는 반국가적인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참 고약한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어쩌다 이렇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갈라지고 찢겨지고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터를 잘못 잡았다고 조상님을 탓할 수도 없다. 이사도 못 하니 어쨌든 살 맞대고 살아야 한다. 외국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얻으려는 꼼수는 이제 그만하자.
친일도 친미도 친중도 친러도 안된다. 사대주의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 사대주의 당파는 우리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오로지 남과 북이 통일하여 힘을 키우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 싱가폴, 바티칸처럼 영세중립국으로 나가야 만이 우리민족이 전쟁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한반도가 하나의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서 이쪽 저쪽으로부터 터지고 짓밟히지 않으려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영세 중립국화’하는 길 뿐이다. 남북한 모두 영세중립국을 선포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된다. 당연히 남북한 모두 비군사화 과정을 진행해야 하고, 주변 강대국들은 국제협약에 따라 중립국의 정치적 독립과 지역적 통합을 영구히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약속해야 한다.

영세중립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킬 의무를 가진 국가를 말한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찾아야지 어느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 안전을 지켜준다고? 어림없는 소리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바로 버리는 다민족 이익 공동연합체이다. 이웃 일본은 우리의 우방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침략자들일 뿐이다. 힘의 대결로는 강대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방법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유엔사무총장을 불러 모아 협약하면 된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위하여 뭉치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군작전권마저 미국에 빼앗긴 예속국 아닌 예속국 처지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자주독립국가도 이루지 못하면서 당파싸움이라니 미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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