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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을 환영한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취지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략 24만3천100여명에 이른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고 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규모화·기계화·현대화 위주의 농업정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하고 농어촌의 빈곤층을 더욱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지방 차원에서 공익수당을 도입, 이를 해소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해 향후 국가 정책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히 농어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특히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비토록 유도해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선순환 경제체제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여기에 직불제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농지·산지 훼손 금지, 친환경 농업 실천, 영농폐기물 및 바다쓰레기 제로화 참여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토록 해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 유지 등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민 공익수당이 실의에 빠진 우리 농촌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선 차질없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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