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확대 가능성 제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국내 농수축산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3일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WTO 판결에서 우리나라에 패소한 일본은 한국산 어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 품목의 검역대상을 상향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일본은 국내 농수축산물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통관절차를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을 확대해 나갈 경우 신선도에 영향을 받는 농수축산물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대일 의존도가 높은 각종 종자 등에 대한 독자적인 품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이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단 식단에 원전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만큼 이 정도면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로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도쿄올림픽 선수단에 전량 유무상으로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농수축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대책으로서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시나리오별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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