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 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 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서 의원은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의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홀대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실제,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수산 분야는 오히려 4%(2019년 20조/2020년 19.2조)가 감액됐다.

서 의원은 이어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 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정부의 가축방역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여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농수축산부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250만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현재 농수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약속인 만큼 농업을 위한 농수축산물의 수급과 생산비 보장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당 전남도당은 9일 오전, 영광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이개호 장관 퇴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중당 전남도당과 영광지역위원회, 영광농민회가 참여해 농업정책에 무관심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무책임한 농정을 벌이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