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발법)이 2022년 법적용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26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역주간신문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용성 한서대 신방과 교수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과 조건’, 이영아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이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법과 기금, 조직의 독립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회에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가 사회자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이동섭 비른미래당 국회의원, 오원집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장, 박태영 문체부 미디어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심상정 의원은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며 “이 문제를 재무적 관점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신문이 주권실현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관점이 아닌 공공적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실제 목적에 충실한 지원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독립군처럼 지역을 지켜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원기금이 점점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아 회장은 “건강한 지역신문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공공투자”라며 “지방분권 강화와 민주주의 성장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의 지역신문 지원제도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간접지원은 열악한 지역신문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경영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역신문 활성화를 주요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임기 첫해인 작년 예산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2005년 처음 조성됐을 때 한해 약 200억원이던 기금 규모가 77억원까지 줄어든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발제에서 “지원특별법이 건강한 지역신문을 ‘집중적이고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유지되며 두 차례에 걸쳐 연장돼 왔다는 점을 상기해 봐야 한다”며 “2022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시적 집중지원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기금의 불안정성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이 외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매해 지역 주간신문 출신은 배제되고 있는 점, 중앙일간지와 지역주간지의 우편배송지원의 차등지원 문제, 문체부 등 정부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문제 등이 거론됐다.

박태영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정부는 공약대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법개정은 국회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역신문 종사자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실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