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미세먼지 대책법안도 발의

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5월 30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양파·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수급정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파의 올해 생산량은 평년 113만 톤 대비 13%가 늘어난 128만 톤, 마늘 생산도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평년대비 추가 생산량은 양파가 15만1천톤, 마늘이 6만 1천톤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는 추가 생산량에도 한참 못 미치는 양파 2만4천톤, 마늘 1만1천톤에 불과해 실효적 수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단기대책으로 수매비축, 출하정지를 비롯한 추가적인 시장격리 및 대북지원, 장기대책으로 대체작목 개발과 휴경제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5일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분석을 포함하도록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상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와 ‘미세먼지 등 배출저감 정책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기존 어린이, 노인 뿐 아니라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도 함께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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