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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도의원, ‘농민수당 지급방법 개선’ 촉구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 정의당)은 지난 22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의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업경영체 단위가 아닌 전체 농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농민수당 정책과 관련해 최근 개최된  4차례의 공청회에서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할 경우 여성 농업인들이 지급 대상에서 소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수차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경영체가 대부분 남성 가장으로 등록돼 있어 농민수당이 경영체 단위로 지급된다면 농사일과 함께 육아와 보육, 가사노동까지 책임지고 있는 여성에게 직접 수당이 지급되지 못함으로 인해 여성농업들의 상실감과 자긍심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성농민은 전체 농민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60% 이상이 농업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전남도에서는 농민 개인이 아닌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단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전라남도의 농민수당이 농민 개인이 아닌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원될 경우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농민수당을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것이다”며 “이는 반쪽짜리 농업정책으로 2011년 이후 성평등 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도는 여성들에게 외면당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고 질책했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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