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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64농가 건축허가 마쳐영암군, 지역단위 협력체계 강화

영암군은 지난 5월 23일 부군수를 반장으로 축산단체, 축협, 공공기관, 건축사의 담당팀장·실무관련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단위 협력체회의를 가졌다.

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오는 9월로 다가옴에 따라 보다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의 추진속도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진행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9월 무허가축사 410농가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99%가 측량을 마쳐 전국 159개 지자체 중에서 A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5월 22일 현재 64농가만 건축허가를 마치고, 아직까지 260농가가 설계 중에 있어 전국 평균치 보다 4%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 진행 중 적체되는 원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법화 완료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청 관련부서 및 공공기관에서는 농가별 위반 유형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법적인 범위 내에서 구거, 도로 등 국·공유지 사용·매각 협의 시 현실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완화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가에서 거의 대부분 건축사에 맡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무허가축사로 설계 의뢰된 건축설계는 법정기한을 감안, 6월까지 우선하여 건축설계하고 즉시 민원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토록 했다.

축산단체는 소속 농가에 기한 내 미완료 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회의를 갖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가면서 9월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해 나가기로 했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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