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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행정의 투명성 높인다

영암군이 올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갖고 군정 핵심사업을 대폭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선정기준에 따라 5억원 이상 사업(25건), 복지증진(5건), 역점사업(3건),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3건), 군정발전(1건) 등 모두 37건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투자·건설·도시(20건), 문화·체육·환경(8건), 보건·복지·안전(6건), 농업·산림·축산(3건) 등이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증개축을 비롯,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 미암-서울농장 조성사업이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으로 새로 선정된 것이다.

영암군은 이번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영암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 군정 주요정책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영암군의 정책실명제는 지난 2009년 도입돼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군민에게 공표해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정의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해당 정책의 입안부터 완료시까지 관련된 모든 민간인·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각종 정책의 집행에서 예산이 낭비되면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책실명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막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군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즉 정책실명제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첩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암군도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정책실명제에 군민 수요를 반영하여 소통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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