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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폭증'영암군, 3년 사이 태양광시설 허가 37배나 늘어
전체 개발행위 69% 차지…농지·산지 전용도 급증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가 영암 관내에서만 최근 3년 사이 무려 3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자연훼손 등 각종 부작용도 낳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영암지역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개발행위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에 따르면 2016~2019년 4월 현재까지 4년간 이뤄진 개발행위 허가가 3천374건에 면적은 1천22만25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개발행위가 전체의 69.2%인 1천993건, 6백23만6천385㎡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우사 및 돈사 등 동·식물류와 주택·창고 등 기타 건축물이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2건, 7만3천549㎡에 불과했지만 2017년 540건, 1백63만408㎡, 2018년 1천185건, 3백75만405㎡로 3년 사이 건수 기준으로 무려 37배나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는 4월 현재 236건, 78만1천23㎡로 다소 주춤한 상태다. 이는 태양광발전 신청자가 폭증해 선로 부족으로 인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시종·신북·삼호·학산 등지가 가장 많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수익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면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환되는 농지와 산지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수년사이 주거 밀집지역과 농경지·산 등을 가리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자연훼손 등 각종 부작용도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업체간 경쟁으로 사업자들이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산지나 농지 등을 매입하면서 땅값도 크게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당국의 개발행위 허가를 얻기 위해 첨부해야 할 주민동의서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이뤄지면서 사업자와 마을주민 간 알력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주민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은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가가 비교적 저렴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허가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 등 난개발이 많아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배근 기자  mbg11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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