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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 의원, 3월 임시회 5분 발언묵동 돈사허가 막아내지 못한 책임 사과
지역주민 배제, 독주·편의주의 행정 질타

김기천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묵동 돈사허가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에 대해 묵동마을 주민과 학산면민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날 “올 들어 두 번째 의회를 준비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았다”고 전제한 뒤 “겨우내 진행해온 돈사반대 학산면 이장단 1인 시위가 끝나자마자 처리된 묵동 돈사허가 문제와 갑작스럽게 제기했다 논란을 키웠던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안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이어 “저는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민낯을 보았다. 행정의 대상이자 주체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하는 독주행정, 편의주의 행정의 얼굴을 본 것”이라며 “영암군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군이 부담해야 할 구상금이 크다며 승인을 강행했다. 그럼 주민들이 겪을 고통과 피해의 규모도 계산해 보았는가. 특정업체에 놀라우리만큼 친절하게 특혜를 준 이 사례로 인해 앞으로 영암군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초래할 손실비용은 계산해 보았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또 대불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관내 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 매년 20억을 주고 관리대행하는 동의안의 상정과정을 보면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도 했다.

의원간담회에 보고했다 반대가 심하자 서두를 것이 없다며 상정을 않겠다고 확약해놓고 이틀 뒤 기습적으로 상정하더니 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자 동의안을 보류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기에 의회와 주민을 이토록 기만할 수 있느냐”면서 “의회와 지역주민, 관련 종사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가장 좋은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정된 이 동의안은 무성한 뒷말과 흉흉한 소문만 양산한 채 캐비넷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또 “사전에 반드시 거치게 돼있는 투융자심사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편성의 타당성조차 증명되지 않은 채 1억짜리 드론페스티벌, 4억짜리 추석씨름 장사대회, 6억짜리 야구장조명탑 시설 같은 그럴싸한 사업으로 분장했다”면서 “이 같은 예산이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구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수립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행정이 필요할 때 하는 게 대화가 아니다. 주민이 말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그것이 진짜 ‘군민과의 대화’이다”면서 “지금 영암행정은 잘한다, 좋다, 이만하면 된다고 사탕발림하는 아첨꾼들과 단절해야 할 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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