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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 12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농산물가격안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기존의 농산물가격안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 비축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올 겨울에는 온화한 날씨 탓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추·무·양파·대파 등 주요 월동 채소류가 소비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가격이 폭락한 상태다. 실제 지난 3월 초 기준으로 월동 채소류 도매가격은 배추의 경우 포기당 767원으로 평년대비 67.6%, 무는 838원으로 31.4%, 양파는 kg당 685원으로 31.2%, 대파는 kg당 827원으로 51.7%로 평년대비 31%에서 67%대까지 폭락했다.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도 월동 채소류의 가격폭락으로 논을 갈아엎는 일이 벌어졌다. 자식 돌보듯 애써 키운 농산물을 하루아침에 갈아엎는 생산 농가들의 고통이야말로 어찌 이루다 형언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최소한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국가적 책무 이상일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이 보다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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