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은 생산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농민과 소비자를 힘들게 만든다. 이처럼 농축산물 시장은 단순한 수요·공급의 논리로 풀어내기 힘든 분야다. 해마다 수급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만 ‘급한 불만 끄기’식의 미봉책 위주로 대책이 마련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농축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즉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근본해법을 찾는데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근 배추 값이 폭락하면서 그동안 배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격리 조치된 배추가 산지 폐기됐다. 지난 10일까지 전남 도내에서 15.5ha, 1천392톤이 폐기됐다. 해당 농가에는 3.3㎡당 4천740원이 보전됐다고 한다. 영암에서도 13농가에서 가을무 3.7ha, 가을배추 4.1ha가 트랙터에 갈아엎어졌다. 지난해는 33농가에서 약 3천여 톤이 그대로 쓰레기 처리되는 경험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가을배추 남은 물량이 8만1천 톤에 달해 평년 6만3천 톤보다 1만8천 톤 많고, 날씨가 좋아 월동배추 생산량도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폐기에 나선 것이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농산물 산지 가격이 폭락했지만 도시 소비자들은 싼값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농민들이 애써 가꿔 수확한 농작물을 툭하면 헐값에 내놓아야 하고, 도시 소비자들은 늘 터무니없는 비싼 값에 농산물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민은 농민대로, 도시민은 도시민대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농산물 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복잡한 유통구조와 근시안적인 수급조절 정책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고량과 작황을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된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례행사로 되풀이 되는 농산물 값 폭락과 폭등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급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