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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 법안 통과
영암·해남·목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1개 조선업체 연 5억4천만원 감면혜택

민주당 서삼석(영암ㆍ무안ㆍ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조선업체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남지역 21개 조선업체를 비롯한 산업위기지역 내 62개 업체가 연간 납부하고 있는 75억원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지정된 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서삼석 의원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남지역 조선업체가 한 해 납부하고 있는 5억4천만원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드리게 되어 다행이다”며 “수년간 지속된 조선업체의 침체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선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선업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업종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목포ㆍ영암ㆍ해남 등 전국 8개 시ㆍ군ㆍ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융ㆍ세제혜택, 사업구조 재편과 지역특화발전 등 침체된 조선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2일 관련법을 대표 발의했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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