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과제 312건 발굴·정비

영암군이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영암군은 지난 2014년 법제처와의 전방위적 협업을 통해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법령 부적합 규정 등의 개선과제 312건을 발굴하고 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과제 312건을 100% 조기에 정비 완료했다.

이번 영암군의 수상은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적기 반영하여 중앙의 정책변화가 군에도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정기적인 일괄개정을 통해 40여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앞장서는 등 의회 및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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