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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밀실행정에 의한 적폐 ‘수두룩’농축산업 관련 보조금 개인 최고 5~6회 특혜
민간인 해외연수·기간제근로자 채용도 불공정
김기천 의원, 행정사무감사 ‘독점과 특혜’ 지적

영암군이 농축산 관련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한 해 동안 최고 5~6회의 혜택을 주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민간인 해외연수도 특정인에 치우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도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정의당, 군서·학산·미암·서호)이 밝힌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타 등 농축산 관련 보조금이 어떤 농민은 한 해 최고 5~6번의 보조사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초 사업을 앞두고 벌써부터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유력 인사들의 간섭과 청탁이 줄을 잇고 있어 관계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민간인 해외연수도 3회 이상 수혜자가 13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조모, 김모, 최모, 정모씨 등 4명의 사회단체장은 4회씩이나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말 일본 왕인묘전제에 참석한 왕인현창회원 중 현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비롯한 10명의 회원들은 출국전 5~6일 앞둔 지난 10월 26일 가입 승인됐다는 것. 즉 묘전제 참석명단은 그보다 한 달 전쯤 이미 확정돼 일본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왕인현창협회 이사회가 뒤늦게 들러리를 서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의 신입회원은 지난 선거에서 군수캠프에 종사했던 운동원들이며 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선거 때 사무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특히 문화재단 사무국장은 국화축제가 한창 열리던 때에 자신이 몸담았던 선거캠프 운동원과 일본을 다녀와 비난을 사고 있다. 영암군 문화재단은 그동안 예술관련 대관실적과 공모사업 실적이 전무해 조직개편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과의 불법투기 환경감시단(8명), 야생동물보호원(3명), 문화관광과의 도서관 청소년지도요원(8명), 그리고 비공개로 채용된 각 실과 15명 등 영암군청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집공고 자체가 인터넷으로 이뤄져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들이 계속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공정과 비민주성으로 인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실제, 2017년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명단과 2018년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명단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꿀보직’으로 알려진 기간제 근로자 응시자격에는 개인사업자 및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로 규정해놓았지만 실제 채용된 사람들은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용 후 출근부와 활동일지 작성도 일괄 베껴 쓰거나 조작의혹까지 있는 등 불공정한 채용에 부실한 근무, 부당한 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암군노인회의 경우도 무보수 명예직인 회장이 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사무국장은 월 210만원에 업무추진수당 성격의 연 160만원, 총무부장은 급여 160만원에 연 160만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상근직원 2명은 4대 보험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상근직 2명은 영암군 5~6급 공무원 출신에 회장과도 친인척 관계가 입살에 오르고 있다.

학산면 묵동리 돈사신축 허가신청 건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신청 부지 100m이내 거주하던 주민들이 땅을 비싸게 팔고 이주하는 바람에 거리제한 밖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어떠한 방어와 의견진술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돈사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있다.

묵동리의 경우 이미 축산관련 업종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태양광발전 시설도 대규모로 허가나 인근 신안정 유기농 벼재배단지가 축사분뇨 등 각종 수질오염에 의한 훼손우려를 안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타가 위탁한 고구마 무균묘 하우스의 부실시공, 도시개발과가 시행한 미암 춘동마을 부속사 샤시문 부실시공, 화송리 골재채취장의 불법행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기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영암군의 행정은 한마디로 독점과 특혜, 불공정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날 우리 영암공동체의 위기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위기가 아니다. 독점과 특권, 불공정이 빚은 신뢰의 위기, 불평등한 기회의 위기, 자조와 탄식이 삼켜버린 열정과 책임감의 소멸위기, 새 인물 새 발상의 유입을 막는 폐쇄성의 위기가 진짜 영암공동체의 위기이다”고 밝혔다.

김진혁 기자  zzazza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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