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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비축 미 공매시기 대책요구시장가격 안정화 조절 실패 시 공분 살 수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확기 정부 벼 공매 계획에 대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수확기 벼 비축미 공매가 자칫하면 농민들의 공분만 사고 시장 안정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매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11월 22일자로 2017년산 정부비축 벼 173만6천110포대(조곡 40kg) 5만톤(정곡) 공매실시 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평균 쌀값 현황은 80kg 정곡 기준 2013년 17만5천94원, 2016년 13만9천716원, 2017년 13만4천922원으로 폭락했다가 금년산 쌀값은 11월 5일 기준 19만3천696원으로 전년대비 27.5%, 평년 대비 24%로 상승했다.

이개호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부 벼 공매는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쌀값 안정과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를 위해 부득이 정부 미 공매를 실시키로 했음을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평균 쌀값은 2013년도 대비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전례가 없이 폭락(20.2%~ 22.9%)했음에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이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2013년도 수준으로 겨우 회복되었다”고 강조한 뒤 “다만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음은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5만톤 공매로 시장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자칫 농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매시기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을 요구했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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