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위상ㆍ기능 정립 요구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23일 도정질문에서 전남 농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상과 기능 정립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농정 제 1공약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농민이 참여하는 ‘전남 농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농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참여를 통보해 농민단체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운영 중인 전남농업위원회가 있다. 전남 농정위원회는 이 위원회와 차별화되는 위상과 역할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정위원회 주요 기능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개선, 분과위별 현안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민원창구 정도의 역할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남 농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획기적인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의 경우 행정부문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은 10개 분과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해 민주성을 높인 모범적인 구성 사례를 소개한 뒤 “전남 농정위원회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민간위원장을 농민대표로 하든지 전북의 사례처럼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농정위원회를 전북 등 좋은 사례를 파악하여 내실을 기하고, 공동위원장에는 농업인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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