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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현실화로 농업·농촌을 살려야

영암군의회가 지난 회기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쌀 목표가격이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이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쌀소득보전법)’에 따르면 변동직불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처음 선정된 쌀 목표가격은 2005년도 17만8천300원(80㎏ 수준)이 결정된 이래 2012년까지 8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현재 쌀 목표가격은 18만8천원이다.

최근 농민단체들도 “쌀 목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13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인상됐을 뿐 농민들의 요구인 밥 한 공기 쌀 값 300원은 실현되지 않았다”며 “쌀 정책 결정 단위를 1㎏로 통일하고 쌀 목표값 역시 최소 3천원으로 인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했으며,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5년간 고정돼 있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쌀농가 실질소득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평균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1천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3년 째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과도 결부되고,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반영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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