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의 도입 문제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군수 후보들이 나름의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끈다. 영암군 농업관련 단체가 군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농업정책과 공약을 서면 질의한 결과, 전동평 후보는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나머지 세 명의 후보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내놓았다. 재선에 도전한 전 후보는 지난 4년간의 군정을 수행했던 입장에서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 나머지 후보들은 군 재정 등의 상황과는 별개로 접근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겠다.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농민수당의 개념은 농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UR과 FTA 등 무분별한 자유무역은 농업·농촌의 기반이 무너지고 가치는 땅에 떨어져 이제 농민의 삶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농민의 생존을 위한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농민수당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농촌 소멸의 경고등이 울린 것이다. 앞으로30년 내에 전국의 80여개 농촌 시·군이 소멸된다는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 농업은 농산물 생산 외에도 생태·문화·지역의 균형발전 등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농민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올해부터 추진되는 강진군의 농민수당 도입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농가에게 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 7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중 35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5만원은 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엄두도 못내는 일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