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농민수당’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암군수 예비후보 무소속 김철호·박성호, 민주평화당 박소영 후보는 농민수당 지급문제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의 한 목소리를 낸 반면 재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예비후보는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영암군농민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 등 영암군 농업관련단체가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암군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영암군 농업정책과 공약을 서면 질의한 내용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암군 농업관련단체는 최근 영암군수 예비후보에게 요청한 서면 질의에서 “농민들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들의 역할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강진군의 예를 들고, 군수 후보자들의 농민수당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김철호 후보는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거론한 바가 있다”면서 “우리 군도 실행함이 옳다.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다. 지금의 낭비, 소모, 선심, 축제, 민간경비 보조 등의 예산을 조금만 절약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박성호 후보는 “차별 없이 모든 군민들이 영암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농민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다. 타 시군과 비교하여 농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모든 재원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소영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는 농촌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되어 농가소득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농업인구가 많은 영암 또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농민수당을 신설하여 농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후보는 “(현재) 농민수당 지급은 강진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시·군은 영광군, 해남군, 화순군 등 3개 군으로 알고 있다”면서 “강진군처럼 매년 자체 군비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일명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농민수당에 대한 정부정책 도입여부를 보면서 자체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영암군의 경우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벼 재배 농가의 일정 소득유지를 도모하고자 소득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5년 10억, 2016년 15억, 2017년 15억 등 3년간 총 40억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또 “이와는 별도로 벼육묘용 상토지원, 달마지쌀골드 생산장려금 지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 권장품종 장려금 등에 매년 36억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등 다양한 기본수당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농어촌발전연구회(대표 김성일 의원)는 지난 3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지속가능 전남농업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를 열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 농민수당 필요성과 도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달 4일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설훈·위성곤·정인화 국회의원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민수당(농가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농민수당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농업직불제의 개선에 대한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황주홍 의원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농민수당 도입이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상생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중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가 농민수당으로 연간 240만원(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농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강진군은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2월 약 7천100 농가에 연간 7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가로 인정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35만원은 현금, 나머지 35만원은 지역화폐인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강진군의 농업예산은 2018년 기준 1천200억(30.3%), 영암군은 1천125억원(24.3%)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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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도입 배경은?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1990년대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도농 소득격차 심화와 과소·고령화로 인해 피폐해진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민수당’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WTO,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정부는 농가 소득보전 대책으로 추진된 농업직불금 제도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면서 적은 경작면적을 가진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농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농업인단체들은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