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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버스 사업용 신고 안 했다‘16년 된 중고차’ 차체결함 가능성 대두

신북 미니버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1일 “사고 버스가 여객운송용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사업용 신고는 하지 않은 자가용 등록 차량이다”고 밝혔다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미니버스는 인력공급 업체나 운송 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으로 확인됐다. 요금을 받고 인력을 운송하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다.

현행법상 자가용으로 등록된 미니버스를 운행하며 운임을 받았다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또 직업소개소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며 밭일을 알선했다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편 사고 차량은 16년 된 중고 버스로 확인되면서 차체 결함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중고차 사고이력 서비스 조회결과 사고차량은 지난 2002년 출시된 이후 이후 2007년 11월, 2016년 11월, 2009년 1월, 2013년 12월, 2016년 4월, 2017년 3월까지 차량 소유자만 7번 바뀐 것으로 조회됐고, 숨진 운전자 이씨는 중고차로 이 버스를 구입해 그동안 농작업 인부들을 수송해왔다. 출고된 지 16년이나 지난 노후 중고 버스는 해당 기간 동안 차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5건의 사고 이력도 확인됐다.

영암신문  yasi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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