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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지역’에 영암 대불산단 제외1조원 투입 정부지원 혜택 사라질 판
전남도 등 행정당국 안일 행정 ‘도마’

정부가 최근 1조원을 투입하는 ‘고용위기 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조선업 침체로 고용 위기에 빠져있는 영암 대불산단이 제외돼 전남도 등 행정 당국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 실직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지원에 나섰다. 전국 조선산업지구인 이들 6개 지역은 지원대책으로 총 1조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선업 침체로 고용 위기에 몰리고 있는 영암의 대불산단이 제외돼 비상이 걸렸다.
영암 대불산단은 지난 2016년 12월 8천323명에서 2017년 말 5천594명으로 고용수준이 48.8% 급감했고, 조선업종만 보더라도 2008년 조선 호황기에 대비해 올해는 57%나 노동자가 감소하는 등 고용위기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불산단은 지난 2016년 7월 선박 및 요트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하면서 전남도와 목포시·영암군 등 해당 지자체에 공문요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해당 시·군에서도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다 최근에야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암군의 관계자는 “대불산단의 경우 정부에서 요구하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요건이 충분하지만 목포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전남도가 영암과 목포를 동시에 지정하는 건의문을 조만간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은 “조선업이 지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포의 중소조선업체들은 거의 도산 단계이고, 영암이나 다른 지역도 거의 폐업 상태에 있다”며 “정부가 상황이 비슷한 영남의 4개 지역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남은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포함됐던 6개 지역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추경반영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영암 등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목포시와 영암군은 대불산단을 끼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두 지역을 묶어 고용 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배근 기자  mbg11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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